콘텐츠로 건너뛰기

4월 2024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법률일부 헌법불합치"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법률일부 헌법불합치”

  • by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내린 중요한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는 위헌, 일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시 유언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자녀나… 더 보기 »헌재 “형제자매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법률일부 헌법불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