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주요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가 2026년 5월 6일 새벽, 돌연 숨진 채 발견되며 대한민국 법조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명판결’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선고를 내린 지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전해진 비보이기에, 고인이 어떤 길을 걸어온 법관이었는지 그의 프로필과 상세 약력, 주요 판결 이력에 대한 대중의 검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불렸던 신종오 판사의 생애와 족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종오 부장판사 프로필 및 기본 정보
- 출생: 1971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 사망: 2026년 5월 6일 (향년 55세)
- 국적: 대한민국
- 가족 관계: 부친 신현무
- 학력 사항: * 서울 상문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철저한 원칙주의자’ 신종오 판사의 주요 약력
신종오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엘리트 법관으로서 다양한 현장과 요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1998년: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임관 (법관 생활 시작)
- 주요 거점: 울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판사 역임
- 핵심 요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 고등법원 이력: * 2010년 (1년), 2020년~2023년 (3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 이후 대전고법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 고법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1심을 뒤집은 소신… 신종오 판사의 주요 재판 이력
신 판사는 법원 내에서 법리에 입각한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통했습니다. 특히 기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과감한 법리적 판단을 내린 굵직한 판결들로 유명합니다.
1. 세간을 뒤흔든 항소심: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저버려”
가장 최근이자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판결은 2026년 4월 28일에 있었던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관련 항소심이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를 다룬 이 재판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끈 재판부는 1심(징역 1년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2,094만 원 추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일침을 가해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 셀트리온 하청업체 불법파견 사건 (원심 파기)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의 청소·소독 하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실질적 파견을 인정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측이 제공한 장비 사용이나 지침서 준수만으로는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적인 법리 해석이 돋보인 판결이었습니다.
3. 택시기사 승차거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원심 파기)
주취 승객 탑승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택시기사의 소송에서도 1심(원고 승소)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승차거부의 예외 상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 서울고등법원 인근서 투신 추정 사망
이처럼 굵직한 재판들을 이끌며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신종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6일 오전 1시경,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점 없이 건물에서 추락(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와 동기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 직후 벌어진 일인 만큼, 많은 이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글
오직 법리와 원칙에 따라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던 故 신종오 부장판사. 갑작스럽게 전해진 비보에 법조계 안팎의 슬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의 추가적인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소식을 빠르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신종오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 당시 영상
이 영상은 신종오 부장판사가 이끌었던 최근 항소심 선고 당시의 생생한 재판정 분위기와 주요 판결 요지를 담고 있어, 고인의 마지막 굵직한 족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